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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남편 보증금 요구에 전 시댁 구상금 소송까지 '법적 다툼'
전문가 "조정조서 효력 강력해… 7년 전 대출금은 소멸시효 따져야"

[서울=뉴시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이 전남편에게 전셋집 보증금을 요구받고,전 시댁 식구들에게도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출처=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이 전남편에게 전셋집 보증금을 요구받고,전 시댁 식구들에게도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전남편과 시댁 식구들로부터 금전 요구와 소송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업을 하던 사연자는 가사와 육아를 맡았던 전남편이 자녀들의 유치원 선생님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했다.두 사람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앞으로 서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혼 후 전남편은 조정 당시 구두 약속이 있었다며 전셋집 보증금을 요구했다.집 계약과 대출 이자는 모두 사연자가 부담했지만,전남편은 이혼 후 주고받은 문자 몇 개를 근거로 내세웠다.

전 시어머니와 시동생도 소송을 제기했다.과거 시아버지가 사연자의 사업 대출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신 갚아준 돈을 상속받았으니 돌려달라는 주장이었다.시아버지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지 7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김수진 변호사는 조정조서에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면,합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별도의 구두 약속을 인정받으려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시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대출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김 변호사는 민법 제341조와 제370조에 따라 담보 제공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고,이 권리가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반환 여부는 대출금 사용처와 변제액,엔포커 머니상소멸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김 변호사는 조정조서와 대화 기록,대출금 사용 내역,변제 자료 등을 확보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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