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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이른바‘결혼 페널티’가 사라진다.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며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다.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신청할 수 있다.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이 완화돼 무자녀 가구는 8500만원,슬롯 잘터지는1자녀 가구는 9000만원,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신혼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경우 신혼 가구로 인정된다.

부부 중 한 명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심사받으려면,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대출 상환 능력도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니라 대출을 신청한 사람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만 우대 금리 적용 여부와 실수요자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다.주택 보유 수도 기존처럼 부부 합산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달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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