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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바이오의 2대 주주
그룹 관계사에 교섭 요구 이례적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대주주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회사와 반년 넘게 이어 온 임단협이 난항을 겪자,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삼성전자를 협상에 끌어들이려는 것이다.원·하청이나 모·자회사 관계가 아닌 그룹 관계사를 상대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6일 삼성에 따르면,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날 회사 2대 주주인 삼성전자에 인사·보상 제도의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노조는 “삼성전자가 인사 제도의 공통 기준과 평가·직급 요건,유트부경마의신핵심 인력 선발 등 근로 조건에 관여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31.22%를 가진 2대 주주다.최대 주주는 삼성물산(43.06%)이고,국민연금(6.69%)도 지분을 갖고 있다.
노조는 삼성전자를 교섭 상대로 지목한 근거로 노란봉투법을 들었다‘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해석한 추가 조항(2조 2호 후문)이다.노조는 “삼성전자의 사업지원 TF,이후 상설 조직이 된 사업지원실이 지속적으로 회사의 인사·보상 제도에 관여해 온 정황이 있다”며 삼성전자를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했다.삼성전자 측은 “사업지원실은 전자 계열사와 삼성바이오 등 주요 계열사의 상황을 공유 받고 경영 자문 등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으로,계열사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삼성전자의 사용자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재계에선 노조가 협상에 진척이 없자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노조는 이달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동법 전문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주사나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한 것만으로는 실질적,구체적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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