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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가석방을 이재명 대통령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난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과거엔 물밑으로도 말하기 어려운 사안을 성명 발표하듯 한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일단 법무부는 법적 요건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틀 전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 비중이 3분의 1에 달했단 보도를 놓고 야당에서 이를 '고깃집 회식'에 비유한 겁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1인분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제가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들어서…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사태를 정조준했는데,온라인 카드 긁기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법적 요건을 들어 선을 그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현직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협박 받고 있는 장면이 중계가 되고는 있는 것입니다.이화영이 지금 가석방 신청을 하고는 있습니까?"
이진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되어야 기본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선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진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법무부에서는 구체적인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의원 관련 신약 로비 의혹을 폭로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에서 결국 전현직 검사들의 수사기록 유출을 감싸고 있다,인터넷 카지노슬롯보증제 식구 감싸기다,유튜브 음원추출 앱 추천이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할 때나 또는 다른 것에서 알아 가지고 기소 계획서,유니티 인벤토리 슬롯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진수 대행은 "공소청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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